1차[총론]탈시설이 개념과 법적 쟁점 일시: 2021. 3. 30.(화)오전10시 탈시설과 장애학:패러다임의 변화·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 ·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 · ·강정배 정책연구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 ·남후희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이통합돌봄연계TF) 2차[의료]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강화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2월4일,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오는7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이제 대통령 임기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
현 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반면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나 장애인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통합돌봄의 의미, 장애인 분야에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는 관광지에 먼 거리, 높은 곳을 올라갈 때 흔히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교통부담을 덜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2020년대부터 세계 여러 도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교통수단으로도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서울 고지대7곳에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생긴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1517160 –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에 대한 관심 증가(터키 앙카라市,베를린市) […]
4·7보궐선거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후보자의 공약은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특히 서울시장 후보자가 다뤄야할 장애계의 현안은 폭넓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3대 핵심요구와10개 요구 공약, 14개의 장애분야별 정책제안을 개발하여 언론에 알리고 두 후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번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의 장애인 공약 평가는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직접 발표한 […]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사전투표 첫 날인 오늘(2일) 15시 기준 서울지역 사전투표율은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6.7%로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여·야 후보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동권 개선을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추진을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서울시 내 저상버스100%도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세부 공약으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화,장애인 차량LPG소비세 감면(회복)건의,저상버스 […]
“오랜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강사분들이 얼마나 숙달됐고 철저히 준비해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노무라는 주제가 자칫 지루할 수 있는데시원하고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2021 Up School 기초과정 수강생 후기 중에서-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말에 질문을 삼켜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단체 신입 실무자를 위한 핵심역량교육!당신의 열정에 탄탄한 실력을 더해줄 장애인단체 […]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임기1년의 시장을 뽑는 투표이지만40조479억에 이르는 서울의 살림을 책임질 시장을 뽑는 선거다.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선거는 대선 전초전,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유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축제다.유권자는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정책을 수행할지 꼼꼼히 따진다.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
편의점,약국은 현대인의 일상생활의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일상생활용품이나,음식,비상시에 약을 살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비장애인들은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대부분이 경사로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이용을 위한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1998년 장애인·임산부·노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시행령에1998년4월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다시 지음,용도 변경된 바닥면적300㎡(90.75평)이상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편의점,약국 등이 소~중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설치를 […]
서울시 및 중앙단위27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장애인정책 공약을 개발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요구공약은3대 핵심 요구 공약(‘장애주류화 정책 기반 마련’, ‘장애인 소득창출 기반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과 장애분야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각 당에 전달하였는데 먼저 지난19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직접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정책제안과 현장 의견을 듣고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였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후보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장애인정책공약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