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15일(월),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사무실에 방문하여 장애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가장 먼저 논의된 현안은 코로나19백신 접종과 관련된 중증장애인 대책에 관한 것이었었습니다. 코로나-19백신 관련 중증장애인 대책 지난 달 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질환자의 사망이 이어지면서 백신접종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한국장총은 기저질환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백신의 안정성 및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을 포함한2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16일(화) 4·7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장애인정책 공약의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3월19일)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자에게 장애인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후보자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후보자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최혜영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그리고선거연대의총27개 장애인단체 가운데22개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연대의 ‘장애주류화 정책 기반 마련’, ‘장애인 […]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장애인정책 공약의 개발을 완료했다. 2021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요구공약은3대 핵심 요구 공약과 장애분야별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주류화 정책 기반 마련’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정책 추진 및 집행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장애인 먼저’를 실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서울시장애인단체를 위한 복합공간 마련,▲서울시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및 개방직 공무원 도입,▲장애인지적 정책조례 제정 및 장애정책기획관 운영 등의 내용이다. ‘장애인 소득창출 기반 확대’는 장애인의 […]
민선7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로 선출된 시장은 임기1년 남짓이기 때문에 시급히 성과를 내야하고 해결 과제들에 대한 선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임 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애인공약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장애인공약은 총12개로,소득보장과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심을 두었으며,이동권과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위해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누군가 저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됐을 때 안내견이라는 친구가 비상구가 되어줄 수 있고, 안내견이라는 친구와 같이 걷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때는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 JTBC뉴스(2020.10.24.),시각장애인 한혜경씨 인터뷰中 지난 해11월,서울 잠실의 한 대형마트에서 교육 중이던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과 훈련사가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안내견은 퍼피 워크(정식 훈련 […]
– 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4호, 코로나19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 – 코로나19, 비장애인보다 6배 높은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 12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 확진자 34,943명 중 장애인 비율은 약 1,562명(4.0%)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사망률을 보면 장애인은 1,532명 중 117명(7.5%)로 나타났습니다. 비장애인 37,870명 중 439명(1.2%)에 비해 6배 […]
-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4호, ‘코로나19 1년,장애인에게 무서운 건“감염보다 고립”’ 국내 첫 코로나19확진 진단을 받은 이후1년.장애인 거주시설 집단감염,신장 장애인들의 연이은 사망,재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으로 정보가 차단된 시청각 장애인 등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삶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정부와 장애계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오갔습니다.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으나,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합니다. […]
Ⓒ비마이너 정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예산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장애인 탈시설’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미진하다.올해4년 차에 접어든 탈시설 정책,과연 현 정부가 자신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2,251명으로 […]
2018년 세계랭킹1위로 골프계의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프로골프 선수 저스틴 토마스.그가 지난1월10일 미국프로골프 투어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성소수자 비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그대로 방송을 탄 혐오발언은 고스란히 오랜 후원사였던 폴로 랄프로렌과 시티은행에 전달됐는데요.두 기업은 곧장 각각 후원 중단(폴로 랄프로렌)과 조건부 후원유지(시티은행)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강경대응과 관련해랄프로렌은“저스틴 토마스가 후회하고 있지만,그의 행동은 랄프로렌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며‘손절’의사를 밝혔는데요.또 다른 후원사인시티은행은“토마스가 그 단어가 […]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 이하 ‘HP2030’)이 발표됐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기반 구축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 간, 소득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격차 감소, 건강형평성 제고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 국가와 지자체는 대게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건강정책은 2002년부터 10년 단위 장기계획 하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