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세간의 논란이 되었는데요. ⓒ연합뉴스(허은아 의원실 제공) 정치권의 말은 언론에 그대로 옮겨지는 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그만큼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
2월 3일, 바야흐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날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바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한국수어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날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2016년 2월 3일)을 기념해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2018년 기준, […]
–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3호, ‘2020 장애계 추진과제 결산, 2021 주요 5대 활동 과제!‘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전국 30여 개의 회원단체와 함께 매년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1월 현재, 2020년에 다뤘던 장애계 […]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3. 통합돌봄속 장애인은? 입니다. [제26회 한마음교류대회 […]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 #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3. 통합돌봄속 […]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따라서 이 글 속에서는 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를 편의상 동일 선상에서 설명합니다.)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
내 집 마련은 모두의 평생 꿈이자 관심이다.특히 지난 한 해동안 부동산 값 인상,전세대란, 30대 영끌매수,신기록을 갱신하는 청약경쟁률 등 부동산 관련 뉴스가 시종일관 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10명 중7명은10년 이상 무주택 상황이다.장애인의65%는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주거비 부담이 없는 비율에 비해 약3.7배 이상 많다.따라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4.6%),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16.9%),월세보조금 지원(16.1%)을 꼽는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4번째 신년사를 발표했다. 2021년 문 대통령이 꼽은 세가지 키워드는 회복, 도약, 포용이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계획들을 밝혔다. 2021년 장애계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신축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회복:장애인의 권리와 건강의 회복 장애계는 지난 18대, 19대 대선 주요 […]
전국의 유형별, 직능별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개선 활동을 통해 법령의 제,개정과 그에 따른 정책의 시행 모니터링, 감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0여개 회원 단체와 함께 2009년부터 장애계의 현안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활동과제를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오고 있죠. 이는 장애유형을 떠나 온 장애계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할 사항을 정해 […]
-한국장총 발간,『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 장애인정책리포트제402호, ‘지역별 복지 편차 해소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2005년부터 시작된‘시도복지 비교조사’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각 지자체별로 복지 서비스와 교육수준을 비교·분석하여 장애인복지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고,각 시·도간 격차가 심화되었는지 혹은 상향평준화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매개체입니다.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또한17개 시·도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중앙정부소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