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21대 총선에는 다수의 장애인비례대표 후보가 나온 가운데 각 정당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장애인을 위한 차별점이 무엇인지,실행가능 한 정책인지 비교해보며 소중한1표를 행사해야 한다. ▶민생당 1.장애인연금 두 배 인상 2.국민연금의 가입 전‧후 발생한 장애,동일하게 장애연금 지급 3.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수급권 제한 폐지 4.장애인보조기기의 지원확대 5. “장애인감염병예방 및 치료에 관한법률”제정 ▶민중당 […]
(사진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년간의 청사진, ‘공약’의 구체성과 의지를 판단하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전국26.7%)을 기록한21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도 유권자들의‘열망’과‘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공약’이다. ‘공약’이란 계층의 욕구를 담은 실현가능한‘약속’이자 각 정당들의4년간 방향성을 내다볼 수 있는‘청사진’이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각 정당의 제21대 장애인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장애계와의‘소통방안’과‘장애인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
제21대 총선이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봄꽃들의 여러 빛깔처럼 형형색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후보자들의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역대 최다35개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했고, 7개 정당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해20대 국회에는 한 명도 없던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바뀔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빛깔이 될까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4월8일“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를 말하다”를 […]
장애인최고지도자 포럼이 올해부터장애인리더스포럼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첫 자리는 21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장애계비례대표 후보자분들을 모시고장애계 리더와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애계의 공동대응을 위한교류의 자리에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와 미래를 말하다 ○일시 : 2020. 4. 8.(수) 10:30 ~ 12:00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대상 :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장애인단체장 및 관련기관 대표 […]
부산역에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이 대기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부산시의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장애인이 아닌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이송 수단? 부산시가 최근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산역 입국자들의 격리이송을 위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콜택시인 두리발 차량을 긴급 배치하면서 장애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시는 지난3월28일부터 해외입국자들이 귀국하여 부산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이송하기 위하여 장애인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부산역에 두리발 차량30대를 긴급 배치했다.이 때문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요즘,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부와 정책공약들이 속속 발표되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부여되는 선거권,과연 장애인들은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올해 첫 포문을 연 아고라에서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장애인 유권자로서 선거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 지,어떻게 바뀌길 바라는 지에 대해 자유롭게 […]
(당 로고 출처: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앞서 살펴본 두 정당과 달리 장애인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대신 총10가지 정책순위 가운데9순위의7개 목표 가운데 하나로“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뽑았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살펴보면300∼500㎡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를 발표했다.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과 민간건축물에 […]
-한국장총 발간자료『장애인정책리포트』발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장애인 유권자 참정권은 얼마나 보장될까? 장애인 투표율은15대 총선60.1%, 16대66.4%, 17대72.9%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투표편의제공은 매 선거 때마다 보완·개선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투표편의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도에 있어서는 운영규모 또는 방법이 빈약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
(당 로고 출처: 정의당) 정의당은3월19일 코로나19장애인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주제로21대 총선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과제와 세부적인‘약속’으로 구성된 정의당의 장애인공약은‘2020총선장애인연대’의 입법과제 중 핵심 요구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 폐지 등을 반영하였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탈시설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65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