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자립생활 관련 지원액,지역별 격차 무려55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석환 씨(가명)가 자립생활 관련 지원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자립생활정착금,자립생활체험홈 예산의 합)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약16만7천원이다.반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서영 씨(가명)는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약3천원의 지원을 받는다.장애인1인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지원예산을18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수로 나눈 결과 지역 간 격차가 무려55배에 이른다. 장애인 자립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다.저상버스 확보수준은 서울과 충남의 격차가18배에 이르고, […]
이번 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는 [휴대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개선 요구], [장애인의 휴대폰 앱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신규 안건] [휴대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개선 요구] 국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살펴보면 유무선 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닌,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3사의 ‘집/이동전화 무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월 6,000~10,000분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그 이상이 넘어가면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 […]
–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1월 14일(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와 […]
– 2018 ‘UP School’직무특강1-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업스쿨,첫 번째 직무특강이“마음MRI로 풀어내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전국 장애인단체 소속 실무자 약25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형태로단순한 이론 강의를 뛰어넘어 수강생들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1부는‘행복한 인생’이라는 부제로 삭막해진 사회에서 즐거운 소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나의 행복을 위해 개인이 할 […]
– 사회적 책임 방기는 청산되어야할 대표적 적폐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등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로 여론이 떠들썩하다.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의 친인척이 손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랜드 직원의 26%가 친인척관계에 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채용비리로 인해 공공기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애인 의무고용 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법정 […]
– 2018년도 제2차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회 정례회의 지난11일(목)~12일(금)제주에서 마쳐 올 상반기 진행되었던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1차 회의에 이어2차 회의가 제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9개 지역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한국장총이 모여,지역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는데요,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10월5일 오전10시,사단법인 노란들판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진행 하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장애인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10여 개의 참여단체가 모여‘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자리를 가졌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2013년7월1일 금치산제도 폐지 후 새로 도입된 제도로,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전 금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
–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위해 장애인 인권향상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의 접수를 기다립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이하 인권상위원회)에서는 오는10월19일(금)까지‘한국장애인인권상’후보자를 접수 받는다. 올해로20회를 맞는‘한국장애인인권상’은 지난1998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기리고,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1999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의 인권을 대표하는 상이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고 사회에 작은 경종을 울리며 장애인 인권보장을 알려내기 […]
9월 20일 오전, 장애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제8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K-SDGs 장애포괄적 지표 수립을 위한 공동대응(K-SDGs 공동대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의견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안할 보조기기에 대한 의견 수렴, 공동대응네트워크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K-SDGs 장애포괄적 지표 수립을 위한 공동대응’에서 마련한 의견 수렴에 대한 의견(안) 공유하였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포함하였고, 장애계 현안을 […]
내가 받던 혜택이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 상황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년7월이면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없이 소문만 무성한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어떻게 되는 걸까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 먼저,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모든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아야하지 않을까,이로 인해서 나의 등급이 변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받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