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던9월18일(화)이른 아침,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도 의미 있는 장애계 리더들의 만남이 있었는데요.바로 장애인복지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이명수 국회의원을 모시고 제3회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장애계의 수 많은 현안과제와 해결해 가야 할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우선하여 요구되어져야 할 장애인단체 의견들을 몇 가지 정리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최고지도자 포럼은 장애인단체장을 중심으로 정책의 민감성과 선도적인 정책활동을 이끌어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권리옹호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논의를 최종 점검하고자 9월 21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장애의 정의(제2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론을 내지 못해 서비스소위원회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 최종 점검에서 다시 살펴보다 제2조(정의) […]
장애인당사자 중심에 광장형 토론인 장애인아고라가“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 정착을 원한다.”주제로 지난9월17일(월)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사회적 편견 외에도 장애인이면서도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안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장벽과 사회인식으로 인한 장벽,시설 및 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 내 재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장벽,이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
여름의 끝자락인 8월 30일, 제25회 한마음교류대회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충청남도 부여롯데리조트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중 계속 된 비 소식에 먼 길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을까하는 걱정도 잠시, 날씨도 한마음교류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듯 맑고 화창하게 장애인단체들을 반겼습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 간 장애인 복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회로, 올해도 […]
국회보건복지위원회,장애인 단체와 소통의 장 열다. 오는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며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인 이명수 국회의원을 초청한 가운데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에 요구되는 장애인단체의 정책제안 및 요구사항을 모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구에 있어 인구추이를 보면65세 이상은2017년46.6%로 이미 초고령사회임을 알 수 있지만 고령이면서 장애를 가진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제도는 전무하기에 조속한 대책마련과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도 관련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올해, 법안 발의(2017년 1월)전후의 관련 법 제도변화 반영과 내년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모습들을 고려한 법안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측과의 협의, 장애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권리보장법 제정이 가져올, 또 가져와야할 “시혜에서 권리”로의 변화상을 만들어내기 […]
2019년 정부 예산안 키워드: ‘고용’ 활성화 장애계는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역대 정권의 장애인정책의 청사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8월 28일 발표한 2019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산안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에 23.5조원을 투입하여 사상 최대의 일자리 지원을 예고하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고용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
9월5일,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관계 협회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신상진 국회의원은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함이 중요하고 본 토론회에서 나오는 […]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안 점검을 위해 권리보장법 제1장과 2장의 검토를 맡은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의 3차 회의가 9월 5일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2장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파트에 대해 […]
내년7월 시행을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의 베일이 벗겨졌습니다.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9월3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는1988년 시행된 이래로 각종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내가 어떤 장애,어느 등급의 장애인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와 같이 이미 제작된 신발에 딱 맞는 사람만 선별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토론회장에 진입하자마자 가장 눈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