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결의대회, 12. 1.(금) 13:30 이룸센터 앞마당 진행 역사적으로 시대적 변화와 욕구를 담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도태되었다. 지난 36년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장애계는 2012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중심)는 각 단위의 법안을 논의하여 2015년 장애인권리보장법 […]
한국장총 직업재활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11월 22일(수),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장총 전문위원회인 직업재활위원회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보장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그동안 나왔던 정부, 국회의 논리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고,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사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장애인 근로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11월21일(화)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을 주제로‘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했다. ‘장애인 아고라’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광장형 토론의 장이다. 이번 아고라의 주제는‘장애인의 보조기기 이용’으로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가 참여하였다.장애유형별 당사자들의 보조기기▲정보접근,▲구입,▲이용과 수리전반에 걸쳐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미흡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의원과 시도의회 17명의 광역의원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이하’한국장총’)은2018년도 장애계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2018년 장애계5대 과제는▲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정책 강화,▲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첫 번째 과제인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은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 정책공약화를 통한 정책현안 해결 내실화,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제도화,후보자 정보습득 및 투표환경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참정권 […]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 당신에게 도움이 되나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오는11월21일(화)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을 주제로‘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한다. ‘장애인 아고라’는 발언자와 참석자 간 구분 없이 당사자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광장형 토론의 장이다. “보조기기 구매 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보다는 판매처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어요.” -지체장애인A씨(전동스쿠터 이용자)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점자정보단말기는500만원 그냥 넘겨요.그런데도 지원을 못 받아요.” -시각장애인B씨(점자정보단말기 이용자) “보조기기 구매 […]
– 2017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1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005년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 장애인 복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와 지역 간 재정격차, 지역별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에 […]
오는16~17일, “우리는 희망한다 그래서 투표한다”주제로 열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11월16일(목)~17일(금)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 유형별,목적별,지역 등을 초월하여 전국 장애인단체의 지도자들이 통합적 차원으로 모이는 유일한 대회이다. 2017년 장애계가 함께 추진해 온5대 정책과제(▲대선장애인연대를 통한 정치참여 확산,▲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계 안 마련,▲장애등급제 장애계-정부 협력체계 구축,▲장애인최저임금제 및 고용안정대책 수립,▲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대안 마련)에 대한 성과를 결산하고, 2018년도 장애계5대 […]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개최되던7월, 44개국이 모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SDGs)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것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특히 이 자리를 빌려 장애권리펀드(DRF)와 장애옹호펀드(DRAF)의 목표달성국인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도 그동안 목표1(빈곤퇴치)을 위해 노력해온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곤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력 WHO세계장애보고서는 빈곤과 장애는 쌍방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장애로 인해 빈곤해질 위험이 증가될 수 있고,빈곤으로 장애가 유발될 위험이 증가될 수 있기 […]
지난 10월 31일 2017년도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감사였기에 국민 각계각층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기대했다. 장애계 이슈는 어땠을까? 장애계 국감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신뢰 없는 장애등급 판정 성일종 의원에 의하면 지난 5년간(‘13~’17) 재판정을 통해 등급이 하향된 장애인은 63,098명이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9년 동안 253,280명이 ‘장애등급외’ 판정을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등급외 판정은 ‘09~’10년 각각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