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체육에 대한 정의가 없어 자의적 해석으로 법 목적 왜곡시켜 – 겉으론 지역사회 재활체육, 뒤로는 병원중심 재활체육 모델 시행 준비 – 건강의 자기책임성 높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체육 모델 도입되어야! – 법률간 상충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을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 건강권법의 하위법령은 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일치하여야 한다.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수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이하 인권상위원회)에서는오는 9월 15일(금)부터 10월 13일(금)까지 약 한 달 간 ‘한국장애인인권상’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올해 19회를 맞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지난 1998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장애인의 인권을 대표하는 상이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주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고자 전국 장애유형별 39개 단체들이 의기투합하여 활동하고 […]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건강검진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은 국민이 아닌가? 장애인 건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으로 인해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
– 장애인건강권법 상 의료분야 장애인차별해소 위한 인권교육 강화해야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서 경험하는 장애인차별이 여전하다.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일어나세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주사실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지난 4월 있었던 의료서비스 접근 및 이용실태 장애인 아고라에서 나온 장애인들의 실제 사례들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에게 어려운 의학용어가 […]
9월 11일 오후 2시, 이룸홀에서 ‘2017 SKT 장애청소년 ICT 메이커톤 대회’를 위해 참가 팀의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오는 9월 28, 29일에 진행되는 메이커톤 대회의 일정과 경기 규칙, 시상안, RC카 조립 방법 등을 공지하는 자리였습니다. SK텔레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2년부터 장애청소년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IT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였고, 작년도인 2016년도 부터는 ‘ICT 메이커톤 대회’로 변경하여 개최했습니다.메이커톤 대회는 장애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
의사 수입만 몇 배로 뛰고,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나 더 내라니! 만성질환가진 중증장애인들만 허용! 포괄적 건강관리 못하는 재활의학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지난 15년 말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이 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장애인건강주치의’(이하 주치의)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엔 모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건강권의 목적과 기본이념조차 묵살해버린 주치의 시행령안이 […]
9월 1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단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모여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논의하였습니다. 권리보장법은 시대적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기존의 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에서 권리의 측면으로 옮기고자 한 것인데요. ○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권리 보장 및 권익 옹호 근거 마련 – 새로운 장애 정의, 권리침해 및 옹호 체계 […]
– “말하기”에 실질적 문제 해결방법을 제시해 참석자 모두 높은 집중도 보여 – 포럼 참석자 만족도 98% 달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윤태영 작가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며 “공통의 이해를 이끌어내야 한다”, “메시지는 전략적으로 배치해야한다”, “새로운 비유, 새로운 어휘를 끊임없이 찾는다” 등 23가지 노하우를 토대로 리더 […]
장애인의 정보이용권 보장을 위한 차별철폐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9월12일 이룸센터 앞마당에서양남규 고문(성음회)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경과보고 및 쟁점사항 발표를 시작으로8명의 연대발언과 성명서 발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7일 장애인을 위한 음성·점자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대형 쇼핑몰을 상대로‘정보이용 차별 보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지와 장애인의 정보이용권 보장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이병돈 회장을 시작으로 연대발언이 […]
– 본법에 방문진료 명시도 무시한 하위법령 –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필요 없다는 논리 우리나라에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제정된 이유는 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건강권법 제2조는 장애인들이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건강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