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대상 확대해야 – 국내 6인승 승용자동차 출시 후 현행대로라면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 #지체장애인A씨는10년 이상7인승 차량을 이용하다가 얼마 전6인승 차량으로 바꿨다. 7인승 차량 운행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아 왔지만, 6인승 차량은 통행료 할인 대상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동사무소의 답변을 받았다.할인 대상에 대한 규정은 국내에6인승 […]
2016총선장애인연대 국민의당·새누리당에8대 공약 전달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2월19일(금)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공약전달에 이어2월22일(월) ~ 23일(화) 2일에 걸쳐 장애계 염원이 담긴8대 요구공약을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과 새누리당 이앵규 수석전문위원에게 전달하였다. 장애인선거연대는 지난3차례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선거연대를 구성하여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 공약화,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투표환경 개선을 요청하였고,이를 통해 장애인인권향상과 복지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번2016총선을 맞이하여 […]
2016총선장애인연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8대 공약 전달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오늘2월19일(금)장애계 염원이 담긴8대 요구공약을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전문위원과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하였다. 장애인선거연대는 지난3차례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선거연대를 구성하여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 공약화,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투표환경 개선을 요청하였고,이를 통해 장애인인권향상과 복지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번2016총선을 맞이하여 결성된‘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2015년11월에 제17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장애인유권자 정치의식 조사결과 발표 […]
2016총선장애인연대8대 공약 요구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인권,고용 등 다양한 내용 현안 다뤄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2월15일(월)공약개발위원회를 통해 제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에 요구할 공약을 긴 회의 끝에 확정하였다.이번에 마련된 공약은8대 공약과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결정된8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No. 공약명 1 장애인 인권 실효성 확보 2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3 장애인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
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장애당사자로 선출하라! -새누리당,이번엔 장애인당사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인권위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1월 인권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사퇴한 인권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활동하였기에 장애계는 추천권을 가진 새누리당에 신임 인권위원을 장애인당사자로 선출해달라는 건의를 지난1월11일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그 중 장애인 차별의 중재와 해소를 위해 […]
국민의당에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적 보장 요청 -비례대표 당선권내 장애인10%할당,당헌당규 명시필요 2016총선장애인연대는2월16일 신설정당인 국민의당에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지난해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2015년11월에 실시한 장애인 정치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유권자81.7%가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였다.실제로 장애인 비례대표의 국회 진출은 장애 현안의 해결 및 정책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2016총선장애인연대는 국민의당이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선거관리위원회에 길을 묻다! – 2월23일(화)오후2시,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선거환경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고,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23일(화)오후2시,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개최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누구나 가지는1표의 권리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수시로 개정되고 […]
휠체어 사용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통학 쉬워진다 – 장애인개조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개조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등록기준이 완화됐다.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차량 등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차량은 승차인원(9인승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지 못했었다. 지난 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서는 장애인 개조차량도 […]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적 할당 명시 촉구! – 비례대표 당선권내 장애인 10% 할당, 당헌당규 10% 할당 명시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1월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제15대 국회부터 장애인 비례대표가 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제19대 국회까지 총9명의 장애인비례대표가 선출되었다.장애인 비례대표의 국회 진출로 인해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장애인차별금지법,발달장애인법,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등 인권중심의 법률이 제정되었다.이는 장애인 […]
박대통령님! 청와대는 안전할지 몰라도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입니다! 장애인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그동안 장애계는 정책건의, 학술연구, 심층보도, 성명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안전처 신설 전부터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왔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고,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는 장애인 안전대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민안전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를 ‘성과 창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