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 필요
이젠,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노동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협상이 본격 시작되었다.정부와 정치권까지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격인상까지 점쳐지고 있다.그러나 우리사회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조차 제외되는 이들이 있다.바로 장애인 근로자이다. 장애인의 노동현실은 저임금과 차별로 대변된다. ‘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38.9%로 전국인구 대비1.63배 낮고,실업률은7.7%로 전국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