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화 관람은 국민 다수의 여가 및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지난1년 동안 영화를 관람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이24%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65세 이상의 노인 또는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통한 지원을 받다가,이후에장애 정도를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이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로65세 미만이더라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체가 […]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볍률안 관련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료진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의견을 요청해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은 시설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의‘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시행령에서는 대상 시설의 종류별로 증축·개축·재축 등 변경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모든 대상시설별로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현실적으로 어렵고,대상시설에 대한 […]
서울 청년 문자통역 서비스 공고 “문자통역(속기)지원을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취업, 직무, 스터디, 동아리, 자기계발 영역에서!” 1.모집기간: 19년3월29일까지 2.지원내용:문자통역1인 최대20시간 이용권 3.선발인원: 50명(서울시민 만39세 이하 청년) 4.이용기간: 4월1일~ 7월31일까지20시간 이용 5.자세한 안내>> https://goo.gl/z5vJWz 6.신청접수>> https://goo.gl/pd8BAw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 설명자료 입니다.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편의시설 개선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광역이동 지원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및 확대 -BF인증 활성화 -버스정류장개선 -항공여객터미널 이동편의 시설 개선 -서비스교육 의무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190305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요 변경사항 설명자료축약.pdf (469.9K)
○자료설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힘 -위의 자료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임 ○발행일 – 2019. 02. 18(월) ○주요내용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실시 – 서비스는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는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와 바코드관리에 관한 개선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장애인보장구 급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① 보청기 저가 혹은 저품질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재정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기준액에 적합한 양질의 보청기를 청력개선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급여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여 이같은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2019년 1월 1일부터 […]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분석결과 검토의견 ※검토의견: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반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은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던 시책임.약59만2천여명의 장애인이LPG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 LPG연료는 낮은 연비와 고장이 잦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애인들은 다른 연료에 비해 저렴한LPG연료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정부가2006년부터2010년까지 장애인LPG차량 연료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약속했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은 여전히 흐지부지한 상태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