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공공요금 할인, 편의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분증
시각장애인은 복지카드 점자 신청을 할 경우, 투명 PVC 필름으로 된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음
점자스티커는 쉽게 마모되어 정보 식별이 어려워짐. 복지카드 발급 시 점자가 양각으로 각인될 필요가 있어
@점자 신용카드
눈을 감고 지갑에 있는 카드를 만졌을 때 그게 무슨 카드인지 식별 가능한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 두 개 정도일 것이다. 촉감만으로 어떤 카드인지 식별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런데 촉감만으로 무슨 카드인지 알아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시각장애인이다.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때문에 난감하다. 복지카드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에게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고, 편의 지원을 받는 등 매우 중요한 카드 중 하나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신청을 하면 복지카드에 투명 PVC 필름으로 된 점자 스티커가 부착된다. 사용하다보면 쉽게 마모가 되어버려 복지카드 확인이나 중요한 정보 등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불편이 생긴다.
점자스티커로 카드 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면 결국 타인의 눈과 입을 빌리곤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흔하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약 30만 명의 시각장애인 중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88.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자 해독 가능한 시각장애인은 6.9%, 점자를 배우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2.7%다. 쉽게 말해 10명 중 1명은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인 문화누리카드나 일부 일반금융카드는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 등이 양각 각인되어 나와 손으로 식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모의 우려도 없다.
모든 카드가 점자 양각 각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이자 금융카드이기도 한 복지카드 만큼은 양각 각인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시각장애인이 복지카드 점자 신청 시 양각 각인(복지카드 표시, 신용 및 체크 카드 시 카드 번호 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 진행상황
○ 복지카드 점자 양각 각인 요청: 시각장애인이 복지카드 점자 신청 시 양각 각인* 인쇄할 수 있도록 요청(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4.6.26)
(* 복지카드라는 표시, 신용 및 체크 카드시 카드 번호 표시)
○ 7.10. [회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등록증’ 표시, ‘신용 또는 체크카드의 번호 16자리’를 표시하는데 어려움과 IC칩,RF칩,인레이,자기띠(MS) 등 기능 손상 방지를 위해 점자영역이 제한되며, 등록증의 점자처리가 위변조 방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점자 표기가 어려우나 기술 발전에 따라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