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활동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할 일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윤석열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경과 –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공약 발표 이후 국정과제 반영 –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 2023년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 – 2024~2025년 1·2차년도 시범사업, 입법 추진 등 – 2026년 본사업 추진 예정 개인예산제란? 복지서비스의 총량을 예산으로 환산해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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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자기결정권 실현 위한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불완전하더라도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부터 할 것인가, 충분한 선택 가능한 제반 환경 구축부터 해야 하는가? 기시감이 드는 논의 대목입니다. 2000년대 초반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당장 실현가능한 것인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입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월부터 모의적용 연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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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자료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 자료설명: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6. 14.(수)  ○ 관련 (참고) 사항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할까?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 허준기 연구원(광주복지연구원) 토론문 1.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토론문 ··· 최선자 정책부위원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 자기결정권 확대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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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공지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할까?

6.14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개인예산제 실현방안 토론회 개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예산제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6월 14일(수) 오후 2시30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며 논의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 모의적용을 거쳐 2024년부터 시범사업 후 2026년 본 사업화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선택권과 통제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해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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