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총활동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할 일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윤석열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경과 –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공약 발표 이후 국정과제 반영 –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 2023년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 – 2024~2025년 1·2차년도 시범사업, 입법 추진 등 – 2026년 본사업 추진 예정 개인예산제란? 복지서비스의 총량을 예산으로 환산해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

한국장총자료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 자료설명: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6. 14.(수) ○ 관련 (참고) 사항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할까?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 허준기 연구원(광주복지연구원) 토론문 1.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토론문 ··· 최선자 정책부위원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 자기결정권 확대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