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 제정 논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20년 4차산업 혁명 패러다임에 발맞춘 국가 정보화 정책을 반영했다며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이하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증제도 등 몇 가지 주요 개념의 정의를 수정하고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 기본법은 2021년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포함) 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본법은 추진체계가 없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