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할 일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윤석열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경과 –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공약 발표 이후 국정과제 반영 –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 2023년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 – 2024~2025년 1·2차년도 시범사업, 입법 추진 등 – 2026년 본사업 추진 예정 개인예산제란? 복지서비스의 총량을 예산으로 환산해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