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완성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아시나요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일단 법이라는게 딱딱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봐도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처음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를 구성하여 장애등급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2년 ‘2012대선장애인연대’ 등은 대선 후보자에게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유력 대선후보가 앞다퉈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