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복지 분야 중기계획(2009~2013년)이라고 할 수 있는『제3차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이하 ‘장기 발전방향’)을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장기 발전방향’은 복지부를 비롯하여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노동부,여성부, 국토해양부 등총8개 부처가 관련 분야별민간전문가들과논의하여마련한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장기 발전방향을 통해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함께이뤄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설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정책 추진방향은영유아․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역량강화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저소득층․위기아동 통합 지원,방과후 활동 지원,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등을 추진하게 된다.
○두 번째정책 추진방향은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농어업인 등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도입,치매 예방 및 관리 강화,다문화가족의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제고,농지연금 시범 도입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세 번째정책 추진방향은취업취약계층․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및자립 지원 강화로,
-각종일자리 지원 확대,무보증 소액신용대출 확대 시행,저소득층자립 여건 조성 및 자립 능력 강화,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강화등을추진하며,
○네 번째정책 추진방향은소득․의료․주거 등 분야에서의 촘촘한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의료보장성 강화,보금자리 주택 지속공급,저소득층에너지 비용부담 완화,취약계층 문화․관광․체육지원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마지막다섯 번째정책 추진방향은공공․민간분야 복지 역량 강화를통한 복지 집행의 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로,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및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부처간 복지정보 연계, 유사․중복사업심사․조정 및 부정․부적정 급여 사후관리 강화, 개인․기업의 복지참여 확대 등을 중점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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