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 및 향후개편방안

연구개요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장하는 공공ㆍ민간 고용서비스기관에서의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의 연계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전국 17개소 고용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중견전문인력고용센터 등 고령자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 정책과 전달체계
우리나라 고령자노동시장은 공급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조기퇴직으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 고학력 베이비붐세대의 순차적 퇴직으로 인한 숙련단절 등을 특징으로 한다. 수요측면에서는 고령근로자를 임시적,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등 낮은 활용률을 들 수 있다. 결국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퇴출됨에 따라 다양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확산 및 실효성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결국 고용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고용보조금 사업은 주로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지원으로서 한계가 있으며 직접적 일자리창출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으로서 근로연계복지, 자활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고령자고용서비스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는 고령자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일성 부족, 단위기관의 영세성 및 고용서비스의 중복성 등에 기인한다.

고령자증가추세에 비추어 일본의 고령ㆍ장애자고용지원기구와 같은 고령자고용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역별 협의체 등을 통해 기업의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고용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