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강연] 지역사회돌봄, 장애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김용익이사장/돌봄과미래)

○ 연사: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 소속
–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명예교수

○ 주요이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
– 제19대 국회의원(2012-2016)
–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2006-2008)
– 대통령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2004-2006)

<목차>
□ 장애인 정책에서 지역사회돌봄의 의미
01 기존 장애인정책
02 지역사회돌봄

□ 장애인 돌봄과 노인 돌봄
○ 전 연령층
01 전 연령층에 장애 발생
02 높은 고령자 비율
○ 필요/수요의 다양성
01 연령에 따른 장애유형의 변동
02 연령에 따른 장애유형의 구성

□ 장애인 돌봄의 방향
○ 잠재적 수요 추정
01 지역사회돌봄의 전체적 수요
02 돌봄의 대상이 될 노인/장애인
○ 구성의 원칙과 전략
01 ‘욕구 needs’에 기반한 서비스 구성
02 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상
03 현재 정책의 적합성 adequacy?
○ 방문서비스/요양/활동지원
01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02 방문서비스의 구성
○ 주∙야간 보호
01 주야간 보호
02 주야간 보호를 장애인/노인 공용으로?
○ 주거 지원
01 주거복지와 주거지원의 개념
02 주거 지원
03 장애인과 노인 주거지원 주요 대책
04 주택개조와 지원주택
05 주거와 연결된 사회서비스
○ 보조기기/의료기기
01 보조기기/의료기기
02 장비·물자·정보
03 보조기기 센터(Assistive Technology Center)

□ 지역사회돌봄의 진행상황
01 진행 상황
02 돌봄법의 제정
03 돌봄법 제정에 따른 상황 변화
04 돌봄법 제정 이후의 과제
05 남아있는 과제
06 장애인 돌봄의 준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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