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7일 장애인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현장방문결과와 ’11년 장애인복지예산(안)을 설명하고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 장관은 정부의 친서민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중에서 장애인정책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내년에는 장애인이 근로를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읍면동에 장애를 가진 행정도우미를 고용하도록 하고, 도서관 사서 등 복지 일자리와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일자리를 만 개 이상(10,300개)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10년 6,920개).
또한, 중증장애인다수고용 사업장 등 장애인고용을 위한 직업재활시설도 15개소 이상 신증축 등을 지원할 것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를 도입하여 금년 7월 도입된 장애인연금 제도에 이어 장애인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10년 3만 → ’11년 5만명).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은 8,115억원으로 금년보다 17% 정도 늘어났으며,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금년 대비 22.6%가 증가하였다(’10년 6,562억원 → ’11년 8,044억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 (‘10년 688가구 → ’11년 2,500가구), 의료비 지원, 등록진단비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앞으로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정책 전담부서인 장애인정책국과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정책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하고, 단체장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본인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인들과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현장밀착형 행정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 중 「장애인운전면허연습 및 순회교육」처럼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사소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활동과 일자리 등의 측면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들을 찾아 지원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장애인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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