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회 개최, 박은수의원 장애인연금법(안)vs정부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보도자료]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8월28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장애인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2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4월 2일 박은수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을 비교하는 토론회이다.

정부의 법안은 이미 알려진바 대로 장애대중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시혜적인 법안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원안대로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장애인연금제도는 대상자 선정의 보편성 훼손은 물론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의 틀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 날 토론회는 양희택 협성대 교수의 주재 하에,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최홍석 보건복지가족부 과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과장,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조한진 대구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공투단은 양법안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실체와 진실을 장애대중과 국민들에게 알려,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길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2009년 8월 28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국회의원 박은수
○ 지원: 한국장애인재단
○ 토론회 순서

시 간	내 용	참석자
13:00~14:00	등 록	좌장: 양희택(협성대 사회복지학과)
14:00~14:10	인사말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
14:10~14: 35	주제발표	우주형교수(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14:35~15:30	토론	최홍석과장(보건복지가족부 자립기반과) 박홍구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한진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완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부) 류정순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안도걸과장(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15:30~16:00	토의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