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건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에 걸맞게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복지 예산을 책정하고, 문재인 케어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분야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매년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후에야 열렸던 장애인체육대회(장애인체전)을 전국체전 앞으로 당겨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후보 시절 특수교사·학교(급) 확대와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근 국가교육회의 구성 논의를 진행하면서는 주요 심의·조정 내용에 장애인 교육권을 담지 않았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는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한다고 공약하였으나, 아직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직 미진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선해야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반으로, 오는 10월 13일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할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진정성 있나?’를 주제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