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함에 따라 민선4기 광역단체장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에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민선4기 임기동안 현 광역단체장들이 장애인과 관련하여 제시한 공약은 무엇인지, 그 이행여부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공약달성정도는 ‘달성’, ‘부분달성’, ‘추진중’, ‘미이행’, ‘평가항목 제외’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06년 7월부터 ’09년 말까지 추진실적에 관한 이행정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민선4기 광역단체장은 총 86개의 장애인 공약을 제시했고, 44.2%의 공약달성율을 보였다. 계획한 공약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8개 공약만 이행 완료한 것이다.
민선4기 광역단체장이 제시한 공약은 10개의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선4기 광역단체장이 가장 많이 제시한 공약은 시설확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공약달성율을 보인 분야는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것이었다. 편의시설 확충은 총 4개의 공약이 제시되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이를 달성하여 100% 달성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업재활 및 고용분야의 공약달성율이 높았다.
장애인들이 가장 열망하는 욕구 중 하나인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7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수당 확대를 공언하였다. 그러나 공약달성율이 14%에 불과해 가장 낮은 이행율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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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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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수 |
15 |
3 |
6 |
9 |
6 |
6 |
8 |
7 |
6 |
1 |
3 |
5 |
1 |
2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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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완료공약 |
7 |
2 |
4 |
4 |
1 |
4 |
4 |
1 |
2 |
0 |
1 |
3 |
0 |
0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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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67% |
67% |
45% |
17% |
67% |
50% |
14% |
33% |
0% |
33% |
60% |
0% |
0% |
67%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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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충 |
직업재활·고용 |
이동권 |
자립 생활 |
소득 보장 |
장애 아동 |
문화 체육 |
편의시설확충 |
장애 여성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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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수 |
20 |
15 |
11 |
10 |
7 |
6 |
5 |
4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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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완료공약 |
7 |
10 |
3 |
4 |
1 |
2 |
3 |
4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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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7% |
27% |
40% |
14% |
33% |
60% |
100% |
50% |
50% |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광역단체장들이 임기동안 추진한 장애인공약을 평가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지역의 장애인들이 지난 4년 동안 달라진 지역 현안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고, 유권자로서 지역 정책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또한 민선5기 광역단체장을 꿈꾸는 6.2지방선거 후보자에게는 장애인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 이행의 중요성과 장애감수성이 담긴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0. 5. 11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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