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와 국회 신영수의원, 이정선의원과 함께 12월4일(목)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장애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평균 주택보급율이 108%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가구 중 6만4천 가구는 아직도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비주거용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주거공간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할 유아기 장애아동의 경우 2.1%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가구가 이처럼 최소한의 주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높은 실업률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애를 고려한 주거공간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존의 주택정책을 통해서만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다.

주거는 생활과 생존의 거점이 되는 1차원적인 욕구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이에 한국장총과 독립연대는 장애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장애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14:00
○ 장 소: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
○ 주 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국회의원 신영수, 국회의원 이정선

□ 공청회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00~14:00	등록	좌장: 이영환교수(성공회대)
14:00~14:10	인사말	신영수의원(한나라당) 이정선의원(한나라당)
14:10~14:35	주제발표	서종균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14:35~14:50	사례발표	윤두선대표(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14:50~15:30	토론	권대철과장(국토해양부주거복지기획과) 남상오사무총장(주거복지연대) 이태진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원석선임연구원(주택도시연구원) 김정하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5:30~16:00	토의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