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화)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 –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월 9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서미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구의 54.3%가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많은 고령장애인이 각종 노인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급여량 감소, 편의시설 부재, 정체성 차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의 복지정책은 만 65세 이후 장애인도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에 의한 장애인은 장애 발생 시기, 장애 유지 기간 등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에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장총은 지난해 7월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고령장애인 정의 및 지원방향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책임연구원 루터대학교 노승현 교수). 이러한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의 방향과 영역별 추진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전략에 대한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고령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발제는 노승현 교수(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송윤재 부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 이연주 사무총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조은숙 사무국장(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조윤화 부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호승희 과장(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최경일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이 참여한다.
김영일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고령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풍성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본 토론회는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진행되며, 구글폼 현장 참석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참석 신청 링크 : https://forms.gle/KbU3qfi2wBD7rege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