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공학적 기술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공학이 이 분야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보조공학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보조공학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공학이 국내에 소개된 역사가 짧아 보조공학과 관련한 정책적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고용분야에서는 타 영역과 달리보조공학 정책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공학이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작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용분야의 주요 보조공학 정책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2005년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는 공단 지사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 실적을 보면, 2009년 현재까지 3,850명의 장애인에게 5,752점의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돼 동 사업은 양적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성과에도 보조공학기기 제공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내 보조공학 분야의 상황을 요약하면, 보조공학이 국내 소개된 역사가 짧고, 관련법제도의 구축이 미약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보조공학 관련 지식자료와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보조공학에 대한 이해나 인식도 낮은 편입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들은 공단에서도 공히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맞닥뜨려야 할 문제들입이다.
2011년 예산 심의와 고용노동부 특별 감사에서는 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조공학기기 결정의 타당성 및 전문성 결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