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단체 지원수준 강원 최고점 8.59점, 인천 최저점 0.16점으로 차이 심해
-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중요함에도 서울 8.81점, 경기 0.29점 격차 크게 나타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후 분야별·지역별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
| 최하 0.16점 | 평균 3.47점 | 최고 8.59점 | |||
| 분발 | 보통 | 양호 | 우수 | ||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남 | 울산, 제주 | 서울, 대전, 강원, 경북 | ||
2024년 장애인 단체 지원 수준은 평균 3.47점(최고 8.59점, 최하 0.16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평균 2.74점(최고 11.08점, 최하 0.05점)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의 격차는 53.68배(8.59/0.16)로 지역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과 대전 분발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6곳으로 분발지역이 절반에 속해있어 장애인단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평균 |
| 2022 | 0.05 | 0.38 | 0.28 | 0.34 | 0.45 | 2.20 | 11.08 | 1.92 | 1.32 | 8.62 | 1.50 | 3.46 | 1.07 | 3.28 | 5.69 | 1.44 | 3.44 | 2.74 |
| 2024 | 8.07 | 0.54 | 0.75 | 0.16 | 0.56 | 7.84 | 4.93 | 2.81 | 1.42 | 8.59 | 2.03 | 2.85 | 1.35 | 2.56 | 7.44 | 2.01 | 5.12 | 3.47 |
| 2022대비 | 상승 | 상승 | 상승 | 하락 | 상승 | 상승 | 하락 | 상승 | 상승 | 하락 | 상승 | 하락 | 상승 | 하락 | 상승 | 상승 | 상승 | 상승 |
| 향상률 | 16,040.00 | 42.11 | 167.86 | -52.94 | 24.44 | 256.36 | -55.51 | 46.35 | 7.58 | -0.35 | 35.33 | -17.63 | 26.17 | -21.95 | 30.76 | 39.58 | 48.84 | 26.64 |
여성장애인 관련사업 예산 전년대비 상승 수준은 미미하게 올라, 그러나 지역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
| 최하 0.29점 | 평균 2.73점 | 최고 8.81점 | |||
| 분발 | 보통 | 양호 | 우수 | ||
| 부산, 인천, 세종, 경기 |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북, 경남 |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 서울, 대전 | ||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원액 가중값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2,73점(최고 8,81점, 최하 0.29점)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0.38배(8.81/0.29)로 2022년의 40.90배(8.59/0.21)에 비교해 지역간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지역 간 격차는 상당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평균 |
| 2022 | 1.16 | 0.64 | 0.77 | 0.57 | 0.72 | 3.28 | 7.57 | 1.62 | 0.37 | 0.21 | 5.33 | 2.16 | 1.80 | 6.64 | 8.59 | 1.04 | 2.83 | 2.66 |
| 2024 | 8.81 | 0.53 | 1.76 | 0.64 | 1.76 | 6.88 | 3.11 | 0.61 | 0.29 | 1.57 | 4.49 | 1.81 | 1.60 | 4.08 | 2.83 | 2.16 | 3.50 | 2.73 |
| 2022대비 | 상승 | 하락 | 상승 | 상승 | 상승 | 상승 | 하락 | 하락 | 하락 | 상승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상승 | 상승 | 상승 |
| 향상률 | 659.48 | -17.19 | 128.57 | 12.28 | 144.44 | 109.76 | -58.92 | -62.35 | -21.62 | 647.62 | -15.76 | -16.20 | -11.11 | -38.55 | -67.05 | 107.69 | 23.67 | 2.63 |
2024년 전국 평균 2.73점으로 2022년 2.66점에 비해 2.63% 상승하였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남, 제주 8개 지역은 상승하였고,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9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최대하락 폭은 67.05%(경북), 최대 상승폭은 659.48(서울)이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올해는 민선8기 지자체장 임기 2년차로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조사가 이루어졌다.
※ 올해 연구자료집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fd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