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우리나라의 간접세 과세제도의 개요
1. 부가가치세
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다. 부가가치세 이론의 적용
라. 영세율과 면세
2. 주세
가. 과세대상과 세율
나. 세후가격의 분석 및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3. 개별소비세
가. 과세대상 및 세율
나. 세후가격의 분석 및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4. 교통세
가. 과세대상 및 세율
나. 세후가격의 분석 및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III. 연구설계
1. 실증분석 대상자료
가. 가계동향자료의 개요
나. 가계동향자료의 조사항목
2.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가정
가. 물품세 귀착의 분석
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
IV. 실증분석의 결과
1. 소득계층의 구분과 가구소득의 분석
2. 가구소비지출액의 분석
3.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의 분석
가. 부가가치세
나. 주세
다.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
라. 간접세의 전체적인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마. 직접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수준과의 비교
V. 결론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54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