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서비스를 찾는 서민들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복지관 직원들의 빈정거림과 전문성 부족, 미흡한 상담과 서비스에 멍든 가슴을 안고 돌아서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장애, 질병, 가족문제(한부모, 조손가구 등)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중 현재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28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우선 서비스 공급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지적됐다. 문제점을 경청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지 못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낙인감(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면접자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눈초리가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취업ㆍ창업을 문의했는데 지원할 것이 별로 없다고만 하고 다른 자리로 가버리는 등 무례하고 기분 나빴다\”,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동사무소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고 했다\”,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냐고 빈정거리거나 혜택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무료급식 지원 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 선생님에 따라 수급자녀나 무료급식에 대해 시선이 달랐다\”는 경험담이 쏟아졌다.

두 번째 문제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의 실망감이 꼽혔다. 의료비나 장애인 취업 지원부분에서 두드러졌다. 현재 의료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만 지원되고 있으며, 여러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은 지원을 받지만 이는 소득과 상관이 없어 복지서비스로 보기 힘들다.

세 번째는 서비스를 받기는 했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혜택 기간이 짧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점상을 하다가 얼음판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생활이 곤란해졌다는 한 피면접자는 \”공공부조 대상이 됐지만 병원비 900만원 중 190만원을 자부담해야 했다\”며 \”결국 카드할부로 병원비를 내고 퇴원했는데, 의료급여는 더 이상 혜택이 없다고 한다\”고 괴로워했다. 또 손자들의 교육비, 생활비 지원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 월세를 내고 나면 생계가 힘들다고 했다.

다른 피면접자도 \”몸이 아파 복지간병인 신청을 했는데 일손이 달린다고 거절 당했다\”며 \”복지간병도 1년에 1개월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모든 짐을 혼자 져야 해서 너무 힘들 것이다, 직장을 가지게 되면 생계비는 삭감되더라도 의료 및 교육지원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가 학원연계서비스를 받았는데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 그곳에 갈 수 없었다\”면서 \”학원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이었으면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