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인건비)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확대됨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최소한의 단순 수용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ㆍ치료 등의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은 제한되어 있어 시설 거주자의 삶의 질은 상당히 낮은 수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재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2009년 현재 전 산업대비 62.7%로 매우 낮은 수준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 저하, 잦은 이직 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체계의 구축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