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발표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발표
감사원 보도자료 발췌(2009.11.17)

□ 감사원은 금년 4.27부터 6.19까지 200개 기초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 25개 시·군·구에서 복지급여 등을 횡령한 사례 33건(공무원 21명, 민간인 16명, 쵱령액 총 18억 6천여 만원)을 적발함과 아울러
※ ‘09.6.11.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횡령 19건, 8억 4천여 만원) 이후 12개 시·군·구에서 14건(10억 2천여만원)의 횡령이 추가 적발되었음
○ 복지관련 급여 총 578억 우너을 부정 수급한 사례 등을 지적하고 장애인 등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다수의 가짜 등록 장애인을 적발하는 등 복지 분야별로 문제점을 확인
-(중략)
–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가(4,687명)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시력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허술한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각종 부조리 및
– (중략)
주요 부정 사례
*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 사망자 등 수급자격이 없는 300명에게 1.6 억여 원 부당지급
* 장애인 등록제도 운영의 적절성
– 국가유공상이자 7,447명(전체대상 10.6만 명의 7.0%)이 장애이느오도 이중등록 되어 22억원의 장애수당, LPG 할인 혜택 등이 부당 지급
–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4,678명(전체대상 22만명의 2.1%)이 운전면허 취득
* 장애인 등록후 사후관리
– 재진단 이행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미이행율 70%)전체 재진단 미이행자가 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