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자리와 고용은 어느 사회에서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실업의 증가, 특히 만성 실업자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복지정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과 매우 강력한 연계(nexus)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복지정책이 주로 현금 복지급여를 전제하였는데, 근로능력 있는 급여 대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용정책의 면에서 사회적기업을 살펴보았다.제2장에서는 고용정책의 틀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와 고용촉진 체계,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달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가교적 일자리로서의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도입과 관련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한국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한 후, 제6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를 요약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기업이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은 유럽의 경우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였다. 즉 고용촉진 정책과 사회적기업이 접점을 찾으면서, 장기 실업자에 대한노동통합 부분을 맡아서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대규모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점을감안하면, 사회적기업은 고용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고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하는 상당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 주고,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또 한 측면은앞으로 수요가 급격히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이다.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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