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0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75% 인상한 1백36만3천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2000년 최저생계비제도가 도입되어 결정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그동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최저 3%에서 최고 7.7%까지의 인상폭이었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3%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어려운 경제난으로 삶이 더욱 핍박해지고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에게는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최빈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자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결정해 절대적 빈곤의 계측 기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생계비는 사회취약계층의 의료급여를 비롯해 장애인들의 장애수당, 그리고 2010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있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에서 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2010년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2009년 보다 감소되지 않도록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하면 올해 163만2천명인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를 2010년에는 7,000명 줄어든 162만5천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겉으로는 빈곤층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거짓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을 축소하려 한다는 우려가 가시화 된 것이며,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이를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기조도 서민과 민생은 없는 지지율 40%를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장애계는 도탄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 민생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최저생계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부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09. 8. 2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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