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약, 장애인단체 점검 나섰다!

서울 지방선거장애인연대(상임공동대표: 하영택 서울지체장애인협회장, 이대섭 서울농아인협회장, 박권재 서울장애인문화협회장, 정원석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는 12월10일(수)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서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 점검 발표와 함께 서울시의 장애인정책 공약 기조인 ‘무장애 도시 구축’, ‘여성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인 자립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및 취업지원 확대’ 분야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 점검 결과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전체 목표 대비 실적은 54.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008년 6월 기준), 2007년도 한해 목표 대비 실적은 97.6%, 예산 대비 결산 실적은 91.4%로 나타나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사업별 분석 결과(2007년 예산 대비 결산 실적) 서울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72%,‘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79.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73%로미진했다.

사업명

2007결산 (실적a/계획b)

실적(a/b)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59,890/75,508

79.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2,214/3,076

72.0

장애인중증활동보조 지원

6,579/9,015

73.0

단위: 백만원출처: 서울특별시. 「2007 회계연대 성과주의 결산서」. 2008. 7. 7, 재구성

서울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특별시장의 임기를 2년 남겨둔 시점에서 장애인정책 공약 사항들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공약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시 소재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체이다. 지난 2006년에는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자 서울지역 장애인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질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장 후보들의 장애인정책 공약을 확보한바 있다.

※연대 소속 단체: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서울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서울시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문화 서울특별시협회,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부모회, 서울시장애인정보화협회, 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장애인유권자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간사단체)

서울시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 토론회

○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여의도 이룸센터 2층
○ 주 최 : 서울 지방선거장애인연대
○ 주 관 :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서울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서울시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문화 서울특별시협회,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부모회, 서울시장애인정보화협회, 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장애인유권자연맹,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 14:00

◦ 등록

 

◦좌장: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사회: 정원석 (서울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14:00~14:05

◦ 환영사

◦이대섭 (서울농아인협회장)

14:05~14:10

◦ 서울연대 경과보고

◦이병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별시지부장)

14:10~14:30

◦ 서울특별시장 장애인정책 공약 중간평가 발표

◦박권재(한국장애인문화서울특별시협회장)

14:30~15:30

<패널1>

서울시 무장애 도시 구축 정책 평가

– 장애인 교통수단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문제없나?

◦윤영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연구교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 팀장)

<패널2>

• 서울시 여성장애인 정책 평가

– 여성장애인 정책 충분한가?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패널3>

•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정책에 대한 소고(小考)

– 탈 시설화, 통합화, 주류화

이상호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패널4>

• 서울시 장애인고용분야 평가

–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바람!

최선자 (서울지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장)

15:30~16:00

◦ 토의 및 질의응답

 

○ 문 의: 서울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실무단 정우석(02-783-0067, 011-809-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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