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준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준주택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준주택의 주된 거주자인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형주거의 수급상황을 검토한 후, 늘어나는 준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준주택은 전통적인 주택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던 주거유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였고, 또 시설자체의 성격상 정확한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아 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은 준주택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현재에도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준주거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보고서는 주거특성을 살펴본 후, 서울의 소형주거 재고를 추정하여 서로 비교하는 등 서울의 1~2인 가구와 소형주거 간의 수급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준주택 중에서 서울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최근 발표된 고시원 규제계획의 효과를 살펴본 후, 초소형 저렴주거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명 : 서울의 준주택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책임자 신상영

부서명 도시기반연구본부

분량 132Page

분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