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이동’에서 시작된다. 먹고, 즐기고, 배우고, 만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랑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다.
지난 2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인협회, 국민의 힘 최보윤·한지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휠체어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력보조장치’는 수동 휠체어에 장착해 전동 휠체어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장치로,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함께 결합한 휠체어 보조기기이다. 이 동력보조장치는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기념사진 촬영 장면에서, 선수들의 ‘동력보조장치’를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동의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력보조장치의 가격은 약 200~600만원에 달해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그리고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 후원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함께 3년간 436명에게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했다. 또한 상상인그룹과 행복나눔재단에선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약 3천 대의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동력보조장치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동력보조장치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공적지원제도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기술 발전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보조기기가 등장할 것이고, 이는 공적지원을 위한 장벽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경제적 부담 없이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장을 역임했을 때 많은 장애인들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며, 보조장치의 제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료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제도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수동휠체어 사용시 의료비용 감소를 강조했다. 세미나를 통해 공적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적제도가 신속하게 실행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사렛 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공진용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세미나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공교수는 “학교에서 친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심리적, 정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면서, “일상 생활 활동이 6배가 증가했다”라고 언급하며 공적 급여의 필요성을 강조와 지지를 표명했다.
뇌병변장애인 문채원학생(덕성여자대학교)은 행복나눔재단의 ‘휠체어 사용 아동·청소년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해 동력보조장치를 지원받았다. 문채원 학생은 “동력보조장치 덕분에 엄마의 도움 없이 야구장을 방문하고, 한국시리즈에서 시구를 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또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4위를 한 후 스포츠멘탈코치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특히, “동력보조장치를 활용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교 입학에 도전하였고, 교수님게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는 대학에 입학해 넓은 캠퍼스를 자유롭게 누비며 대학생활을 다채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이동범위가 넓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며 공적 지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37년간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며 어깨통증에 시달리다가 동력보조장치를 장착한 후 자존감 및 자립심 향상, 가족 내의 역할이 확립되어 함께 나들이를 즐기고 해외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전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유지현 교수는 동력보조장치가 척수 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어께 관절 보호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강조했다. 동력보조장치의 처방조건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사지·하지마비 환자, 인지 기능이 양호한 환자, 적절한 연령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동력보조장치의 급여화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급여부 고수정 부장은 현재 급여화에대한 즉각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학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조기기 급여확대는 주로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장애 유형과 장애아동을 위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과 정귀영 사무관은 “세미나를 통해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동력보조장치가 비싸서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해한다. 다만, 복지부의 역할은 시장의 상황, 공적급여에서 의료적 필요성, 절감효과, 급여 체계의 문제, 재정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이러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과에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동력보조장치 추가 요청’을 건의한 바에 있다. 또한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과 제도 진입을 위한 과제를 담은 정책 리포트를 발간해, 국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동력보조장치가 공적급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세미나는 노력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며, 공적급여 진입을 향한 희망찬 시작을 알렸다. 이번 세미나 현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 자료집: https://kofdo.kr/26197-2/)
2024. 8. 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