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장애계는 그 어느 때보다장애등급심사제도에 관한 관심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이 결과가 장애인의 욕구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서비스 결정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장애판정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장애인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그것도 아주 열심히 찾아다녀야 한다.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열심히 정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알리고 신청해야 겨우 서비스 이용자격이 주어진다. 장애인 개인이 가진 정보격차에 따라 복지혜택의 풍요와 빈곤을 경험하는 구조 속에서는 목마른 장애인이 스스로 우물을 파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공급자 편의적으로 설계된 전달체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다. 업무별 담당부서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고, 장애인의 기본 사항이 서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은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마다 새로운 기초조사와 욕구판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한국장총은 이승기교수(성신여대)를 책임연구원으로 지난 2월부터 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다. 공급자중심으로 설계된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수요자중심으로 전달체계 모델을 개편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며, 이러한 전달체계가 실제 운영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주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고민해 온 이번 연구가 공청회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한층 선명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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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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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8월20일(금)오후2시30분
◯장 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국회의원 박은수
◯문 의:한국장총 정책연구실 남궁은(02-78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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