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장애계와 정기적 소통 창구 운영 계획 발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장애계와 정기적 소통 창구 운영 계획 발표”
– 8월 23일, 장애인지도자포럼에서 장애 현안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약속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23일 화요일, 올해 2번째 ‘장애인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

‘장애인지도자포럼’은 정·재계·학계의 전문가와 장애계 지도자들의 성과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계 현안을 고민해보는 자리로,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초청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승조 위원장은 국회보건복지위원장으로써 장애계 현안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양승조 위원장은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장애인연금이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수가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등의 다짐을 하였다.

특히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이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지원을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장들은 ▲권리보장법 제정 및 예산 확보 ▲장애인단체의 예산 증진 ▲활동보조서비스 TF 구성 ▲누진세, 전기세 부담 감소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의원실 직속 장애계 현안 파악 시스템 구축의 내용을 제언했다.

특히 장애인단체장들은 20대 국회에 장애인비례대표의원이 없어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지 않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장애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를 빠른 시일 내 마련하여 운영하겠다고 발언해, 장애인단체장들의 박수를 받았다.

양승조 위원장은 포럼 내내 장애인단체장들의 제언을 꼼꼼히 적으며 들었고, 제언에 대해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적한 장애계의 현안을 논의할 국회와의 소통 창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2차 포럼에서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애계는 이를 통해 국회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