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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사진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건수2006년816건에서2009년2,379건으로3배 급증,
성폭력범에 대한 검찰 기소 절반 수준,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반복”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특별법 개정 추진 및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추진,가시적 성과 달성”
올 한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지적장애 여성 구타 사망사건’등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건수는2,379건으로3년새3배 이상 급등 하였으나‘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에 대한 검찰 기소는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다반사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장명숙,이하 여장연)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1999년부터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의‘항거불능’용어의 삭제와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최근 국회에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과 장애여성지원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장연은 산하8개소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상담은2009년의 경우 성폭력상담6,552건,가정폭력610건,성매매341건등을 진행하였다.이 가운데 성폭력 사건의 고소·고발을 지원하여33건의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해당 시설은2009년 현재 신규 입소인원32명을 포함하여66명의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해당 시설은2009년 현재 신규 입소인원32명을 포함하여66명의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창립은 동시에 더 많은 여성장애인연대를 이끌어 내는 시작이었고 수 많은 여성장애인을 사회로 이끌어 내는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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