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지지부진한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지역별 장애인복지 수준 높이려면 지자체장이 올바른 방향성 설정해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상황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기보다 발전과 후퇴가 거듭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24일 국회정론관에서‘2016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결과발표’기자회견을 통해 지역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공론화했다.광역시도의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 점검은 한국장총이 지난2005년부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17개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직접 개발하고17개 시·도와 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결과는 장애인 교육수준은4년 연속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장애인 복지수준은 전년에 비하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간 장애인복지 수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은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있다.당시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그간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적인 역할로 변화되었다.특히 이 사업의 주된 대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을 시도하였는데,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63.2%,예산의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특히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와 마인드는 장애인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현행 지자체의 기관구성형태에서 지자체장이 큰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체장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공적 책임성은 크게 느끼고 있지 못한 것 같다.매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담당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 책임을 전가하고,대책을 강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한국장총이 매년 진행하는 조사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조사결과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장애인복지는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닌 전체 부서가 협업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인 삶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또한 단순한 예산증액만이 아닌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구상하여,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펼쳐야 할 것이다.따라서 조사결과의 지역별 순위에 의미를 두기보다,지역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17개 시·도 의회의 동반적 역할 또한 강조된다.지자체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을 각인하여 분발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 05. 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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