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인’에서 ‘우리 동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여 보장되어야
– 제36회 장애인의 날 논평-
요즘 장애계는 풍랑 속에 갇혀있다.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데도 장애를 가진 상임인권위원 임명을 배제시켰고,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인원 임명 의무화를 거부하여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 서야할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다.또한 얼마 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도 진보적이던 보수적이던 모든 정당이 사전담합을 한 것처럼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권 밖으로 배정하여 장애인의 의정활동 참여를 완벽히 차단시켜버렸다.
국제사회는 이미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것을 장애발생의 요인으로 언급하였다.그러나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여 장애발생을 예방하기는커녕 장애발생을 조직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의 참여를 외치는 이유는 참여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그동안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순한‘참석’을 강요당하여 왔다.이러한 참석만으로는 장애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과 관련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장애 포괄적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이를 통해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우리 동네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사회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016. 04. 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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