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각종 경제부담 경감정책들은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제한된 예산으로 일부대상에 한정하여 일정 액수만을 지원하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에 머물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 명이 연금 미 가입 상태에 있으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13%(27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110만 명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있어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권리주체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사회수당방식의 장애인연금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은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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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 일시: 2008년 8월 28일(목) 10: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1층)
○ 주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국회의원 이정선ㆍ박은수ㆍ곽정숙
○ 주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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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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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
등 록 |
좌장: 김용득교수(성공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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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0 |
축 사 |
이정선의원(한나라당) 박은수의원(통합민주당)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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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25 |
주제발표1 |
양희택교수(성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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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10:40 |
주제발표2 |
우주형교수(나사렛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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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1:40 |
토 론 |
김도현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인환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진수교수(연세대) 김태완박사(보건사회연구원) 김수영과장(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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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2:00 |
토의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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