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공청회 개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공투단’)은 8월28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입대상자 중 절반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경우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2005년 현재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 명이 연금 미 가입 상태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13%(27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110만 명의 장애인이 현재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각종 경제부담 경감정책들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제한된 예산으로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주체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담보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사회수당방식의 장애인연금제도의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이에 공투단은 지난해 장애인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105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를 결성했으며, 최근에 장애계의 입장을 담은 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2008년 8월 28일(목) 오전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국회의원 이정선․박은수․곽정숙
○ 주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 공청회 일정

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등록	좌장: 김용득교수(성공회대)
10:00~10:10	축사	이정선의원(한나라당) 박은수의원(통합민주당)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
10:10~10:25	주제발표1	양희택교수(성결대)
10:25~10:40	주제발표2	우주형교수(나사렛대)
10:40~11:40	토론	김도현국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인환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진수교수(연세대) 김태완박사(보건사회연구원) 김수영과장(보건복지가족부)
11:40~12:00	토의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