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도입에 의미를 두고,
법제정을 환영한다!!
장애인연금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의 도입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근간이 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법 마련을 환영한다.
하지만 오늘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이 지금 장애인대중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그것은 아마도 장애인들이 기대한 연금의 수준과는 큰 괴리가 있고,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 없이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장애계는 지난 7년여간 법 제정을 위해 많은 장애인대중이 연대해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노력과는 달리 그 동안의 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보여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여전히 수동적이며, 방어적 자세를 취한 것은 아쉬움이 많았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권은 모두가 장애인연금의 도입을 공약하면서 장애인 대중에게 확신과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정작 제도 마련에 있어서는 생색내기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수많은 장애인대중에 실망과 상처를 준 게 사실이다.
이제 첫발을 디딘 장애인연금법이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적절한 대상을 포함하기 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설득이 필요 할 듯하다. 장애계의 단합된 의지와 사회 각계의 협조를 위해 이제 긴 행보를 또 다시 시작하려한다.
정부는 지금부터 법제정에서 나타난 크고 작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보다 촘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소득보장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480만 장애인대중과 장애인단체, 국회, 정부 관계자 분들께 협력과 수고에 감사드린다.
2010. 3. 31.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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