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인연금 도입을 위한 국회의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심의 과정을 지켜보는 장애계는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우려스럽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장애계가 껌 값이라고 조롱했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원안을 반토막내 상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단 돈 몇 만원을 인상해 심의를 마치려한 국회의 소신에 장애인대중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지난 이틀간 국회에서 논의 된 장애인연금은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빈껍데기에 불과했으며,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논의과정에서부터 이미 절박한 장애인의 현실은 빠져있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도 보장받고자 도입하려 7년간 투쟁했던 장애계의 염원조차도 헌신짝 취급받았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예산소위에서 취한 태도는 소관부처의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다. 복지부는 예산소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장애인연금 증액 요구에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복지부의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장서서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가 이렇게까지 거부한 까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장애인연금 15만 1천원은 장애인이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한 달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장애인연금은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하는 연금이다. 그러나 추가비용 20만8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예산심의는 장애인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며, 이미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한 증액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국회도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장애계의 최대 현안이자 오랜 열망인 장애인연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데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한 노력만이 있어야 한다.
4대강사업과 부자감세에 묻혀 절망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장애인의 생명과 같은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부정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장애계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단 하나다. 현재의 장애인연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정부의 치적에 절대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장애계의 모든 이목은 국회로 모아져 있다. 향후 장애인대중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서 장애인연금을 도입한다면 장애계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대중의 표로서 이명박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2009. 11. 25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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