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님! 청와대는 안전할지 몰라도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입니다!
장애인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그동안 장애계는 정책건의, 학술연구, 심층보도, 성명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안전처 신설 전부터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왔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고,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는 장애인 안전대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민안전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를 ‘성과 창출의 해’로 선언하며 안전체감도는 높이고, 사망자 수는 줄이는 것을 중점계획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보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계획된 안전대책은 재난 재해 발생 시 장애인의 대피로 확보 등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졌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계가 이미 지적한 사항이고, 안전전문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수준의 문제이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등의 장애인편의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지만 이는 낭만주의적 사고에 불과하다. 장애인 편의정책이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어, 장애인 재난발생 시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편없는 장애인 안전대책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적당한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2014년 10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자연재해 및 위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전략 부재, 각종 법령에 장애인 재난 대피체계 미포함, 보편적인 접근성 및 장애포괄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 및 시행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260만 장애계는 우리의 인권과 안전을 무시하는 국민안전처에게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장애인 주류화 관점에서 재난·안전정책 전면수정 및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할 때까지 강도 높은 비판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청와대는 안전할지 몰라도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이기 때문이다!
2016. 1. 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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