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복권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경제적 사유로 문화 예술 향유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을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나눔이라는 사업의 긍정적이고 효과적 측면에서 수요자들로 호평을 득하며 이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사업 예산도 증액이 되고 있다. 허나 문화체육관관광부에서 2010년도부터 동 사업을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이하 문복협)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의견이 많은 실정이다.
첫째, 60억 원 이상이될 내년도 문화바우처 예산을 문화재단급도 아닌 사단법인에 이관한다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적 집행에 의문이 든다.
둘째, 현재 문화바우처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가입 받아 행정자치부 전산망과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정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사업 이관 시 현재 전산망도 기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비영리단체인 문복협으로 이관을 해야 함으로써 정부 전산망을 사단법인단체가 관리함으로써 보안상 취약성이 우려된다. 최근 DDoS(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전산사고 등으로 전산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되며, 실제 2008년도 이관을 진행하려다 행자부의 전산망 관리 취약 등을 이유로무산되기도 하였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업무 장악력이 떨어지자 새로운 단체를 선정하여 소위 말 잘 듣는 산하기관으로 키워주려 하고 있다는 비난과, 일개 사단법인 단체의 로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넘어갔다는 비아냥거림은 물론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은 대표적인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 틀림없다.
넷째, 현재 각 시도별 주관처를 공모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문복협의단독 주관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확률이 큰 바, 기존 지역별 주관 단체들의 반발은 물론2010년부터 지자체와의 매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2009년 일부 지자체와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간 시범 운영을 하게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도 어긋남으로써 기존 회원 및 주관처, 지자체 실무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다섯째, 문화바우처 수혜 대상자 중 장애인의 경우 전체 예산의 40%로 책정되어 있으나 2006년도 문화바우처 1회 사업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이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바우처 사업의 취약 계층이 바로 장애인이다. 장애 관련 문화단체들은 현 문화바우처 수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분을 분리시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장해오고 있으며,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이용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MOU 체결 등으로 장애관련 문화단체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였으나, 장애관련 문화단체들과 사전 협의 없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지며, 장애관련 문화사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문복협으로 이관하는 것은 장애 관련 문화단체 및 수혜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장애계는 대규모 예산, 또한 사회적 파급이 큰 복권기금의 문화나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길 바라며, 공청회 및 이용자 대상 설문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한 이관 또는 이관 사유가 충분하다면 사업규모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의 이관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9. 12. 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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