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은11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국회의원 이정선,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곽정숙과 공동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이하 편의증진법)’, ‘상법’등에 여전히 장애인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영역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1부는 편의증진법의 ‘정당한 편의’에 관한 개념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서 출판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공과 청각장애인의 영상물 접근에 관한 주제발제가 진행된다.
2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근거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법 제 732조 개정을 위한 주제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장애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속히 이러한 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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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 |
▣ 일시: 2009년 11월 6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회의원 이정선,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곽정숙
▣ 주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문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은 (02-783-006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02-73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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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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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사회: 은종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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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4:20 |
인사말 |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명숙 상임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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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 국회의원 이정선 – 국회의원 박은수 – 국회의원 곽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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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사회 : 신희원 사무처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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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14:30 |
편의증진법 |
주제발표: 배융호 사무총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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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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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주제발표 Ⅰ: 이성수 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제발표 Ⅱ: 정진호 부장(한국농아인협회) 토론 Ⅰ: 김은희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토론 Ⅱ: 김성원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토론 Ⅲ: 김철환 활동가(장애인정보문화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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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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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사회 : 배융호 사무총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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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16:10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
주제발표: 신현호 변호사(인터로법률사무소) 토론: 이상진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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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16:30 |
상법 제732조 |
주제발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토론: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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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17:00 |
종합토론 |
김동호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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