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 미국 EEOC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7년에 걸친 장애계의 요구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서구의 경우 미국의 ADA(1990),호주의 DDA(1992),영국의 DDA(1995)등 주로 영미권 국가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시행하여 왔으나,1990년대 말 이후 스웨덴(1999),독일(2002),스페인(2003),벨기에(2003),네덜란드(2003),스위스(2004),오스트리아(2005),프랑스(2005)등 대륙유럽및 북유럽 국가들도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시행하거나 차별금지법 내에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같이 장애차별을 금지하려는 제도적 조치가 확산된 데에는 장애차별문제의 심각성과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인식향상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갖는 의의는 무엇보다 이 법률이 사회적 모델을 실현하는 데토대가 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남찬섭∙김경미∙유동철∙박종운∙차혜령,2008:7).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것이다.

즉 장애란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모든 것으로서 편견에서 제도적인 차별까지,접근 불가능한 공공건물에서 사용 불가능한 교통체계까지,분리교육에서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장애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이며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개별적인 제한이 아니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 조직 내에서 수용하고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대한사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실패의 결과는 단순하고 무작위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집단으로서의 장애인들에게 사회전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차별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