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향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장애인의 평등 및 인권실현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또 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어느 정도개선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달성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실현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필수적.

○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실제 대상기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 영역별 지표를 개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영역별 이행 및차별개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른 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설문조사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의 결과는 장애인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및 세부 개선방안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